Introduction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받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감을 호소하곤 하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보증기관(HUG, HF, SGI)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보증료 일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소득기준이 확대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고, 최근 공고에서는 최대 40만원까지 상향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사업명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시행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지속 시행 중(예산소진 시 까지)
- 일부 지자체 공고 (예. 창원시)에서는 **2025.2.17. ~ 2025.12.9.**로 명시
- 경기 하남시 : 예산소진으로 지원종료
🙆♂️자격요건
▶ 무주택 세입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서울 소재 기준
▶ 가입 보험기관 : 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 필수)
▶ 소득기준
• 청년 (만 19세 ~ 39세)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비혼, 중장년) :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지원내용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 청년, 신혼부부 ⇒ 보증료 전액 환급, 단 최대 40만 원까지
• 그 외 ⇒ 보증료 90% 환급, 최대 40만원까지
▶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
⇒ 환급한도 30만 원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정부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2. HUG 안심전세포털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보증서 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서류명 | 상세조건 | |
| 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후 수령한 보증서 |
| 2 | (HF) 보증료 납부 증빙서 | HF의 경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적힌 영수증) 필요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3 | 임대차계약서 | |
| 4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등기소 - 온라인 발급 가능 (발급비용 1,000원) |
| 5 | 주민등록등본 | "전체공개" 필수 |
| 6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증명서","전부공개","국내기관체줄용" 선택 필수 |
| 7 | 소득금액증빙자료 | (하단 서류 중 택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출용으로 발급) •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처징수확인서 (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 시 회사직인 필요) •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제출 |
신청 꿀팁
🍯온라인 먼저
→ 정부24와 HUG 포털을 사전접속해 상세정보 확인 및 회원가입 미리 해두기
🍯서류누락주의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 등 빠짐없이 준비
🍯지자체 문의
→ 지자체마다 공고문구 및 제출양식이 약간 차이 있으므로 확인 필수
🍯담당 부서 콜센터 적극 활용
• 국토교통부 : ☎ 1599-0001
• HUG : ☎ 1566-9009
Conclusion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지원대상 여부 꼭 확인 후 빠른 신청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니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최대 40만원 지원을 받아보세요!